[사설] ‘북한 침투 무인기’ 소동, 진상 파악하고 재발 막아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이 새해 초부터 남쪽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한 지역을 침투했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우리 군이 날려 보낸 것이 아니라면서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 12·3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민간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북 역시 물리적 대응 대신 ‘구두 경고’를 앞세우며 정세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잘 풀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약속대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치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공개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자신들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각각 인천시 강화와 파주시 적성 상공을 통해 침입한 무인기를 추적해 강제 추락시켰다면서 “한국 당국은 정세 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와 함께 무인기의 사진과 구체적 비행 궤적 등 증거가 될 만한 여러 정보를 제시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 역시 이틀 연속 진상 파악을 위해 군경 합동 조사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방침을 전했다. 나아가 “북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 조처와 노력”까지 약속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역시 담화를 내어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유의”한다면서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을 잇는 ‘핫라인’이 모두 끊긴 상황 속에서 긴장 완화로 가는 첫 간접 소통에 성공한 셈이다.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다. 김 부부장은 이번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북의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이번 사태는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기회가 될 수도, 더 심한 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북 역시 2022년 말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대남 도발에 나선 적이 있다. 명확한 재발방지책을 만든 뒤, 북에도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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