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서 ‘5극3특’ 전환… 국가 균형 발전에 방점 [뉴스 투데이]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는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으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 두루 담겼다. ‘5극3특’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활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과제로 지방주도성장이 첫손에 제시됐다. 우선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이른바 5극3특 체제로 전환한다. 5극3특은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5극3특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확산시킨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에 창업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아동수당 등 재정사업의 지역별 차등 지원을 확대하고, 7월 중에는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담겼다. 대·중소기업의 대미 투자프로젝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현행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2배 늘리고, 200억원 보증도 연계한다. 생활형 R&D를 통해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산성 제고에도 나선다. 지역대표음식에는 레시피 개발을, 고기굽기 관련 인공지능(AI) 로봇 요리를 활용하는 등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족들이 정부에 물납한 NXC 주식 약 4조7000억원 중 세외수입(1조원)을 제외한 3조7000억원을 국부펀드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수로,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거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다. 역외 시장의 원화 결제 기반도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