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임명 반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투기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논평을 내고 “스스로를 ‘무주택자’로 내세워왔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부정 청약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 원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기혼 상태였던 장남을 미혼 상태로 두고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 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37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70억~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두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장남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만 용산 아파트에 살고 장남은 주말에 상경해 서초동 부모 집에 살고 있었다는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청약 제도를 악용해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로서 분양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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