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꼼짝마”...국가AI전략위, 위험진단 머신러닝 모델 시범개발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해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 용역을 진행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업으로 약 300만건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했다. 이를 통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활용 때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폐쇄형 분석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전세사기 탐지율을 높이면서도 그로 인한 억울한 임대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구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패턴 약 60%를 포착하는 연구 성과를 거뒀다. 활용 가능 데이터 범위와 품질이 확대되는 경우 사전탐지 모델 성능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세사기 위험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보다 임대인의 대출 규모 및 대출 금리 수준과 최근 연체 이력 등 금융 지표가 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재 UNIST 교수는 “전세사기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고가 터진 후에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존 분석을 넘어 과거 데이터 패턴을 학습했다”며 “향후 관계 기관들이 전세사기 예방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은 이를 실제 대국민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또 체납 정보와 등기 정보 등 핵심 데이터의 추가적 공유·결합을 위해 소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연구진은 AI 기술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해석해 낙인 찍는 부작용을 막고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한다.

유재연 위원회 사회분과장은 “AI 기술은 감시 도구가 아닌 우리 사회 약한 곳을 지키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AI 기술적 효용과 인간 존엄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 AI 기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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