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게사태' 재점화…서서히 풀리는 5대 의문점 : zum 뉴스

핵심요약

①한동훈 체제서 왜 매듭짓지 못했나?
②경찰은 수사를 못했나 안했나?
③장동혁 체제 조사결과는 왜 달랐나?
④'글 삭제 증거 인멸' 논란, 실체 있나?
⑤한동훈은 왜 이호선을 고소했나?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새로 윤리위원회를 꾸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가 재점화하고 있다. 1년 전 처음 의혹이 제기된 뒤 유야무야됐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감사를 통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양측간 사생결단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나아가 한 전 대표가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고소전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정공방까지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공학과 지엽적인 주장 속에서 실체가 흐려진 주요 쟁점들을 CBS노컷뉴스가 일목요연하게 짚어봤다.

①한동훈 체제서 왜 매듭짓지 못했나?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동훈 당대표 체제였던 지난 2024년 11월, 보수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자체 조사에 나섰다. 한 달 뒤 당 법률대리인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해당 게시글 총 1068건 중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은 12건(1.1%)에 불과하다 △한동훈 가족 명의 1056건 대부분은 언론 보도 내용일 뿐이다 △'개목줄' 등의 표현은 널리 회자되던 표현의 인용일 뿐이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결국 여론조작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하루 1~3천 건쯤 올라오는 당원게시판에 하루 1~2건 올렸다고 해서 여론조작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당원게시판 전체 게시글이 약 53만 건에 달하는데,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글은 하루 평균 2.39건 수준이어서 그 비중이 미미하다는 얘기였다.

특히 조사 결론의 핵심은 '한동훈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주진우 위원장은 "1973년생 한동훈은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당이 문제 삼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신의진 당시 윤리위원장은 '불문 종결' 처리하며 그 이유로 작성자 특정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고 한다. 장동혁 당시 수석최고위원도 "수사로 밝혀야지, 당무감사로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서 주목도가 떨어졌다.

한동안 잊혀졌던 이 사태는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5년 11월 당무감사위원회가 사건 진상 조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②경찰은 수사를 못했나 안했나?

한동훈 체제의 지도부는 "수사로 밝혀야한다"(장동혁 당시 수석최고위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막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2024년 1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때문이다. 경찰은 그해 11월 11일 당에 공문을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동훈 지도부는 그해 12월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히려 수사 종결을 요청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협조가 어렵다고도 했다.

당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는 1년 만에 사건 재조사를 벌인 현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장동혁 체제는 이 사건이 당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 조사를 이끌었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조사를 서두른 이유 중 하나는 당이 조사한 결과를 선제적으로 내놓아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개입에 선을 그었다. 당 사무처 관계자도 "윤리위 결론 전 경찰에 자료를 넘기긴 어렵다"고 전했다.

③장동혁 체제 조사결과는 왜 달랐나?

장동혁 체제의 조사 결과는 한동훈 대표 체제 때와는 딴판이었다. 문제의 게시글 숫자부터 달랐다. 1년전 1068건에서 1631건으로 늘어났다. 당무감사위는 △한 대표 가족 5인의 명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됐다 △게시글 1631건 중 1428건(87.6%)이 2개의 IP주소(접속 기록)에서 작성됐다 △한 장소에서 누군가 몇 분의 시차를 두고 계정들을 돌려가며 동일한 주제의 글을 연속 게시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본인 블로그에 이 사건을 "당대표 또는 그 측근이 가족 명의를 도용, 1인 1일 3회 글 게시 제한을 우회해 당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당무감사위는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강제수사권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특히 한동훈 체제에서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은 1.1%에 불과하다'고 했던 것을 반박했다. 1631건 중 최소 252건(15.5%)이 욕설, 비방, 도배 등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체제가 사건을 축소, 왜곡해 당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호선 위원장은 한동훈 체제에서 IP주소 분석, 접속 패턴 등 어떠한 '기술적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④'증거 인멸' 논란, 실체 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선 위원장은 "2024년 11월 6일 새벽 1시쯤 게시글이 대량 삭제됐다"고 했다. '한동훈' 명의 게시글 650건 중 646건과 아내인 '진은정' 명의 게시글 160건 모두가 삭제됐다는 얘기였다. 또 2024년 12월 16~19일 나흘 사이 한동훈 전 대표의 딸(16일), 장모(17일), 장인(17일), 아내(19일) 이름의 계정들이 탈당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적인 당원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굳이 급박하게 탈당하거나 글을 지울 이유가 없다"며 '증거 인멸' 시도로 추정했다.

물론 해당 게시글을 누가 삭제했는지는 당무감사위도 특정하지 못했다. 최초 작성자인지, 관리자인지, 시스템 자체 조치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탓에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나왔다.

반면,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당 법률대리인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들(대통령 부부)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원게시판 관리자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처리했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이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⑤한동훈은 왜 이호선을 고소했나?

한 전 대표 측은 9일, 이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고소를 "진실 규명 회피와 시간 끌기를 위한 법적 공세"라고 역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인사를 비난한 '대표적 사례'라며 19건의 게시글을 정리한 자료를 개인 블로그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을 비하·욕설한 게시글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해당 글의 작성자를 한 전 대표의 장인인 '진형구' 명의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작성자는 '한○○'으로 표시됐다는 점을 한 전 대표 측은 문제 삼는다. 가족이 쓰지 않은 글까지 가족 명의로 둔갑시킨 '조작 감사'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내 공식 기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가감없이 밝혀 당사자에게 반론과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감사위 조사가 객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료조작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사건의 쟁점 중 부수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게시물을 가족 명의로 고의로 바꿔서 발표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한 전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의 감사 결과에 대해 "게시글 수를 1631건으로 크게 늘려 발표한 것부터 조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선 "'한동훈'이라는 성명의 당원은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의 게시글 작성 시점이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전이어서, 당원게시판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위원장이 가족들의 입당 전과 탈당 후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글까지 포함해 게시글 수를 부풀려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당시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게시글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가족의 탈당은 12월 한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난 데 따른 실망 때문이지 당원게시판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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