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공백 장기화에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출발부터 흔들'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핵심 실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공급 드라이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는 만큼, 수장 부재가 이어질 경우 정책 실행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한준 전 사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사장 후보 3인을 추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단계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재공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부 출신 후보들에 대해 "조직 혁신과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장 공석과 '사장 대대행' 체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가운데 공공이 주도하는 물량은 약 60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LH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상당 물량을 향후 2~3년 안에 인허가와 지구 지정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어서, 초반부터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전체 공급 일정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과 공공택지 재구조화,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등을 합치면 수십만 가구 규모에 달한다. 실제 공급 속도와 일정 관리에서 LH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사장 인선이 표류하면서 조직 개편과 사업 구조 조정, 재무·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 핵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사장 공백이 이어질 경우 공공택지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사업계획 승인 등 선행 절차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실제 착공과 분양 시점도 함께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LH가 직접 시행해야 할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재조정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LH 내부에서는 조속한 사장 선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LH 관계자는 "135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이제 막 초기 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야 한다"며 "사장 거취가 정리돼야 조직도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목표가 과거보다 크게 상향된 상황에서 LH가 공공택지 직개발과 비주택 용지 전환, 민간 참여 사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리더십 없이는 정책 신뢰도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집값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LH 사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공급 대책이 숫자만 앞세운 '종이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노후 공공임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용지 등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