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무인기·외국인 댓글...사안마다 대립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우리 무인기가 북한을 침투했다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한 것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엄정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북한이 일주일 전쯤에 개성 지역에 추락한 우리 무인기 잔해라며 공개한 사진을 보면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삼성 메모리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용이라면 외국산 부품을 잘 쓰지 않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합동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북한이 우리 측의 소행이라면서 대가를 각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세를 상당히 긴장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톤다운을 시키자. 말로 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앵커]
저게 잔해 부품인데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저기 삼성 메모리칩이 보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칩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보낸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무인기에는 저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군이 만약에 보냈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위성이라든지 또 다른 정보 전략 자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북한 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자신들이 정탐을 당했다는 지역 자체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정보적 가치, 군사적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의 무인기 도발 행위가 계속됐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반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시점도 좀 묘하긴 해요. 작년 9월 27일날 걸 같이 물고 들어왔거든요, 올해 1월 4일 거하고. 그런데 지금 차재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군부대의 무인기는 약 오백몇 십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작전사령부보다 드론작전사령부 등등 대대 수준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날릴 수 있는 데는 지상작전사령부하고 드론작전사령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월 4일하고 9월 27일날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상업용 민간드론으로 보이거든요. 중국 부품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군부대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조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들고 나왔느냐 이거죠. 한중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과 중국이 약간 해빙 무드에 들어가니까 다시 걸고 나온 게 아닌가.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반도 위기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북한이 얘기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입증하는 데 어렵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위에서 보냈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그걸 밝혀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우리랑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북한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민간 드론이 북한까지 침투한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재원]
물론 조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민간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 자체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 측에서에서만 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불손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보냈다고 한다면 중대범죄가 될 수 있지만 개인 민간차원의 취미로 날리고 있다가 이게 컨트롤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벗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쪽에서 상당한 의도를 갖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이 진상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고 지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성의껏 조사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생각해서 진상조사를 하라는 지시에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정부 안보관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조청래]
그 말씀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으면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외환죄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목해서 법리를 따진 건 아니고요. 그 얘기고. 지금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은 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드론 얘기를 하자마자 국방부와 정부가 온통 달려들어서 해명하기 바쁘거든요. 매우 저자세인 게 좀 거슬려요. 이게 군 작전과 관련된 부분은 안보의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휘둘리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12월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화도, 파주 일대를 5시간 동안 휘젓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격추를 못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작전용으로 그렇게 할 때 민주당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고 2024년 10월에 우리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의 오염풍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드론을 평양 중부까지 들어가서 전단을 날린 게 문제가 됐는데 이걸 민주당이 외환죄로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일반이적죄로 걸고 들어가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맥락을 보면 민주당의 지금 행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적한 겁니다.

[앵커]
우리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의 구형이 13일,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공소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일부러 느리게 읽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해당 상황 보고 오시죠. 법정판 필리버스터다, 침대 재판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그동안 재판부를 모독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잖아요. 어제 7시간 넘게 저렇게 서증증언을 한 거예요.

[차재원]
말 그대로 일종의 축구로 치면 침대축구를 한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김용현 측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재판의 결론은 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 재판을 길게 끌고 가자. 그러면서 실제 말하면 일종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법의 영역입니다마는 이런 식의 계속적인 정치적 논란을 통해서 정치를 끌어들여서 일종의 정치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속내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렇게 2~3일 늦춘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건 아니잖아요.

[차재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이런 재판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코미디처럼 만들어서 상당히 엄중한 재판이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런 엄중한 심판의 장이라는 부분을 특검과 재판부가 이 재판에 임하는 그런 의지를 나름대로 꺾어보겠다. 그리고 또 이 재판을 상당히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지지층들한테도 뭔가 어필하려는. 말 그대로 재판을 하나의 정쟁화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재판을 상당히 봉숭아학당처럼.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재판부가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귀연 재판부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법정이 모독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단오하고 엄중한 소송지휘권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변호인들의 진술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에게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어제 사실 화제의 한마디였어요.

[조청래]
약간 기존 재판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른, 요즘 약간 새로운 풍. 아마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특검이나 고충을 이해해서 풀어주는 맥락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다 보고 계신데 좀 프로답게 얘기하라는 뜻으로.

[앵커]
어제 서증조사 인쇄물을 많이 출력해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더니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이하상 변호사에게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렇게 조언한 거죠.

[조청래]
아마추어처럼 굴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도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조사를 11시간 가까이 끈 건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증조사라는 게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출한 게 300페이지가 넘고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하다 보면 반복적인 주장도 하게 되고 방어권 보장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일각에서는 2월에 있는 법원 인사까지 겨냥한 거다 이렇게 억측이 구구하던데 제가 볼 때는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시간씩 끌어서 이분들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지치고요. 그러니까 이건 유무죄를 다루는 딱 내란 혐의라는 게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검토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 지귀연 판사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말을 막거나 지나친 개입을 했을 경우에 불러올 파장이나 후폭풍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보시기에 지루할 정도로 재판을 끈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결심공판이 13일로 미뤄지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특검의 구형량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돈 준 적 없다, 그동안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자술서 내용에는 카페에서 1억 원을 건넸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차재원]
아마 김경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해서 돈 1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을 통해서 1억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경 시의원이 자신은 준 적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오리발을 내밀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줬다는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술서를 냄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형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모르기는 몰라도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에 내밀한 소통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난 뒤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김경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미국으로 출국했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도피성 의혹이다. 그런 여러 가지 비판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자술서를 냄으로써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을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건데. 문제는 본인이 자술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에서 줬다고 하지만 이 돈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강선우 의원의 당시 사무국장은 본인은 차에 그냥 쇼핑백으로 실어줘서 내용물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자술서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았는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누구를 통해서 줬고 언제 다시 돌려받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수사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이 1억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울부짖는 그 녹취가 공개된 게 12월 29일입니다. 지금 열흘 넘게 지났는데 김경 시의원은 미국에 가서 휴대폰을 교체한 듯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조청래]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김경 시의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론에 나온 게 작년 12월입니다. 불교 신자 3000명 입당시켜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할 경우에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장이 일었고요. 그때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갔습니다. 고발됐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동작구의원들이 탄원서를 경찰에 냈는데 동작경찰서에서 사건 배당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9일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혐의자들의 출국금지도 없었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없고 강제수사 착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관련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시점이고 그게 열흘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입맞추기, 말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하는지.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다 경찰에 몰아줬는데 이런 식의 수사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결과를 믿고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경찰이 자성해야 하고요. 빨리 강제수사에 착수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 다음 주 월요일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갑자기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도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보면서 생각든 게 이겁니다.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죠. 뭣이 중헌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댓글의 접속자의 국적을 표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 혁신, 변화 이런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그런 혁신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것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외국 국적 표시한다든지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국은 한 국적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중국이거든요. 결국은 오늘도 예를 든 것이 중국에 있는 접속한 사이트에서 6만 몇 개가 국민의힘을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과연 중국 당국의 엄호에 따른 댓글인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 주재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맞닿은 것이 혐중, 반중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식해서 강경 지지층에 기댈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로 그제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국내의 험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일종의 거기에 대한 정치적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쿠팡 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그 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쩌라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당원게시판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가족들이 쓰지도 않은 원색적인 글,즉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을마치 자신의 가족이 썼다는 것처럼 혼재해서 조작했다는 건데 이호선 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조작 감사 발표라는 걸 인정한 건가요? 어떤 뜻인가요?

[조청래]
그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걸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이나 당원들 입장이 아주 갑갑할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역대 당무감사위원장들이 직접 언론에다가 대고 저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의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들이받는 소는 죽인다.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슈의 중심에 스스로 자초해서 섰는데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징계를 해야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다가 회부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저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못마땅하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 이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나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절차에 맞게 답을 하면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당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론에 대고 방어 논리를 펼치고 역공을 하거든요. 전직 대표로서 이게 적절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수사당국으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정당의 당무 관련 일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는 게 부적절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좀 성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법적으로 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당내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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