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붉은 말처럼 달리는 해…대대적으로 도약하려면?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대도약 위해 체력부터"…질적 성장 꿈꾸는 한국 경제

지난해 한국 경제는 탄핵과 대통령 선거, 미국발 관세 폭탄 등 안팎으로 많은 불확실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과 주식시장에선 눈에 띄는 성과도 이뤘는데요.

2026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먼저 질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장한별 기자입니다.

[프리즘2] 빨라진 변화에 그늘도…속도만큼 중요한 동반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기업 중심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벤처·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가파른 산업 전환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충을 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행자 코너]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도약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 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즉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맞춰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등 광역단체 통합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유출이 겹쳐 인구가 줄어드는 탓에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현실 속에서 광역단체 통합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대전환의 길은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모두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본과 기술, 인재를 결합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거대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문화가 이끄는 매력 성장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K-컬쳐는 전 세계인들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K-푸드와 K-뷰티를 합친 'K컬쳐 수출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작년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 화장품 수출도 같은 기간 11.4% 늘었습니다.

이렇게 K-푸드와 뷰티를 합친 수출액은 379억 4천만 달러, 약 5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0대 수출품 가운데 1위인 반도체와 2위 자동차, 3위 석유제품에 이어 4번째. K컬쳐가 지난해 연간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K컬쳐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마지막 대전환의 길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입니다.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한국경제에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요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경제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 정착을 토대로 남북 경협을 확대할 수 있다면 미래 경제 지평도 넓어지고 군사비 지출을 줄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재투자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프리즘3] 협치는 옛말…"정치권, 도약 뒷받침 위해 개혁 필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 사회와 경제 대도약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근 정치 현실을 짚어보면,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이라는 핵심 역할을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우려되는데요.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미래 성장동력 부족 탓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며 1%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당분간 3%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정부가 대도약을 위해 제시한 대전환의 길이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병오년을 맞아 붉은 말이 높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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