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 필리버스터…尹측에 약일까 독일까

[앵커]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조차 나서지 못한 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발언을 쏟아내면서 기약 없는 시간을 썼기 때문인데요.

법원 안팎에선 변호인단의 이 같은 재판 지연 전략이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을 이어간 시간은 무려 8시간, 휴정 시간 등까지 합치면 10시간 반 가까이 됩니다.

전체 내란 피고인 8명 가운데, 단 한 명의 서증 조사를 위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소요된 겁니다.

<구승기/내란 특검팀 검사-권우현/변호사(김용현 전 장관 측)> "(시간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더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통상 서증 조사에선 한 피고인당 많아도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관례인데, 구형과 선고를 코앞에 두고 본인들의 권리를 기술로 쓰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단 분석입니다.

<임주혜/변호사>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양형에 있어서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이 참작이 될 여지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선고 연기를 노린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다음 달로 예상되는 1심 선고 일정엔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을 제지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구승/변호사> "(지금까지)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상대방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절차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장시간 발언이 예상되지만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못 박은 만큼,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고심해 온 특검팀의 구형량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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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