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무인기 침투, 남북관계 영향 줄까?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우리가 보낸 무인기 두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그리고 지난 4일에 왔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무인기입니까?

[이호령]

정찰용이었다고 북한 측 발표에 의하면 그런 거고요. 고정립 무인기라는 거죠. 우리가 2017년에도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 추락한 무인기를 보면 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고정립 무입기 정찰용의 드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3m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면서 무인기 잔해를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우리 군이 운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인데 이 대통령의 지시로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고는 밝혔는데 혹시라도 민간이 제작해서 날렸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령]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기에서 보여지는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건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살 수가 있는 부품이거든요. 제어기라든가 삼성에서 나오는 메모리카드라든지 이런 건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민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했다 할지라도 이게 북쪽으로 넘어가는 게 전부 다 통제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왜 이 시점에서 북한은 저것을 발표했을까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9월에도 무인기 침투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1월 4일에도 침투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1월 10일날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9월달에는 우리가 UN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엔드이니셔티브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 저런 게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왜 이걸 발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된 전원회의가 12월 중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 7차에서 8차 당대회 때 준비했던 기간이랑 비교해 보면 훨씬 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9차 당대회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그런 점이 의심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저 무인기에 기록된 시간대별 로그 상황을 쭉 보여줬는데 정말 북한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 측에서 날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 출발지점부터 모든 로그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 이게 바로 남측에서 왔다라든지. 그런데 보면 굉장히 선택적으로 로그 기록을 보여줬고 어디를 왔다 갔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봤을 때 이것 역시 북한의 저 정보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무인기 감시장비를 뚫고 왔다는 점에서 배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대가를 치를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번 무인기 사건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호령]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9차 당대회에서 뭔가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면 9차 당대회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대결 상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공장 미사일 시험발사에 김정은이 가서 방문한다든지 또 이어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무인기가 침투했다든지, 과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북한이 굉장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대화라는 부분을 더욱더 차단하면서 적대감을 고조시키려는, 보다 더 내부적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일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핵 고도화의 필요성은 최근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국제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이런 발언이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호령]
일단 국제사회에서 보면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다, 힘이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핵무기가 있으면 자국의 안보를 튼튼히 지킬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그 뒤 메시지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1000km 정도 날아갔고 설정 목표를 타결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건데 이게 지금 핵 고도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호령]
결국에는 핵 고도화와 관련해서 전술핵과 전략핵 두 가지 부분을 다 고도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결국 전술핵 측면에서 핵능력이 전술핵이 단거리 미사일과 결합돼서 사용되면 결국에는 핵 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고도화라는 부분을 언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군사 행보가 부쩍 늘었더라고요. 그전에도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 이런 곳들을 현지지도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군사행보를 늘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상태에서 적대적인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결국 그럼 그 부분을 뭘로 보여줘야 되느냐. 군사적인 능력, 군사적인 장비가 이전 대비 충분히 많아졌고 그 능력도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주로 김정은의 행보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발사 지역을 갔다면 이제는 생산시설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생산 능력 향상과 대비와 태세 부분이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비판했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근면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어쩌면 북미 대화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령]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하나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이전부터 북한은 분리해서 접근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유사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위기의 상황에 갔을 때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여전히 갖고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눈에 띄는 게 딸 김주애를 다시 부각하고 있더라고요. 화제가 됐더라고요. 볼 뽀뽀 사진도 그렇고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했을 때는 중앙에 서기도 했잖아요.이를 두고 통일부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던데 이게 뭐고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하면 북한 전체가 가정이라는 거죠. 큰 대가정인 거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김정은인 거죠. 그리고 인민은 자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당은 이 가족의 일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왜 이렇게 가족 행사에 보면 김주애, 리설주를 다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가정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대가정을 이끄는 지도자의 가정처럼 북한 사회가 온전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가정의 안전을 통해서 북한의 대가정의 안전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 지난 8일이었다고 합니다. 1984년생이니까 지금 만 42세인 건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보낸 편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푸틴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했다, 이것만 공개했어요.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생일축전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도 예상이 되는데 선대인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르게 지금 생일을 부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또 언제쯤 선대와 비슷한 위치에 오를지도 궁금하거든요.

[이호령]
지금 보면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서 네임에 맞는 대업, 과업이 지금 뭐가 딱딱 떨어지는 게 없는 거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떻게 보면 파운딩파더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토대를 만들었다면 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선군사상이라든지 강성대국을 위한 건설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맞게끔 뭔가가 있는데 지금 김정은은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시화시킬 수 있는 김정은의 이름에 맞는 과업 달성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력 대업 완성이라는 이 부분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선대와 다르게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와 관계 발전을 이전 대비 더 발전했다든지 이런 것의 과업이 완성되고 또 4대의 세습 체제가 일정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 어떻게 보면 우상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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