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정판 필리버스터' 구형 연기…최후진술 13일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이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13일 추가 기일을 열어 결심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언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서증조사만 10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를 연상시켰습니다. 이렇게 길게 시간을 가져가는 것은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2] 재판부는 13일 결심공판을 다시 엽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약 6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음 기일에도 이와 비슷한 장시간 대응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3]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죠. 지귀연 재판장은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향해 "징징대지 말라"고 질책하기도 했는데, 김 전 장관 측도 우리가 징징 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질문4]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구형 수위에 관심이 큰데요.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5] 주말인 오늘도 경찰은 김병기·강선우 의원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탄원서 작성자 두 명이 "돈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이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6]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두나무 측이 거절하자 보복성 질의까지 준비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7] 미국 CES 행사장에서 포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1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시의원은 "돈을 건넸지만 이후 돌려받았다"는 자술서를 낸 반면, 강선우 의원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해 엇갈리는데요. 귀국 이후 수사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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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