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9일에 관세선고 안해…14일 선고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입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해,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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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