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재판에 윤석열 내란혐의 구형 13일로

■ 진행 : 권준수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관련해서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오늘 자정 10분을 넘겨서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 13일, 화요일 기일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관련해서 재판장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변호인단과 특검 양측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재판이 거의 15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못할정도로 길어졌는데 기일을 하루 더 잡았잖아요. 이례적인 경우야 봐야 합니까?

[장현주]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결심공판을 그날 끝내지 못하고 다시 기일을 잡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의 결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심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을 마무리하고 이제 판결 선고만 남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심공판 때는 못다한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가 있다면 그런 증거조사를 마치고 검찰이 구형을 한 이후에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적으로는 한 30분에서 길어도 1시간 정도면 이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사실 오전 9시 20분 정도부터 재판이 열렸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정시간까지 합쳐보면 10시간 30분 정도를 증거조사에 할애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상당히 길어진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피고인이 총 8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이 사실상 침대재판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길어진 측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조금 더 소송지휘를 통해서 단호하게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10시간 30분 가까이 서증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원래 오래 진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대부분 결심공판 때 의견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면 사실상 그날 결심공판 절차는 1시간 내에서 금세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는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봐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반드시 결심이 마무리되고 최종 구형까지 마무리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도 여쭤볼게요. 어제 재판이 길어졌어요. 어제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더 잡을 거라고 보셨나요?

[김기흥]
저는 그래도 구형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도 상상한 것 이상으로 변호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류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련해서 말씀을 법정에서 할 텐데 구체적으로 서류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 따졌다는 것 아닙니까? 계엄이 곧 내란인지를 밝히는 부분인데 내란은 일종의 집단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늦추는 거냐, 본질을 호도하는 거냐. 그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 최근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격하게 제가 볼 때는 증거 관련해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 때 서류 같은 게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검찰의 증명력을 엄격하게 봐서 무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엄격하게 했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는 하나하나 따졌을 때 본인들이 무죄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재판장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이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얘기할 것들을 충분히 해라, 그런 판을 깔아줬거든요. 그렇다면 일일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은 만큼 실제 판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도리어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그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뒷말이 나오지 않게 다 들어준 느낌.

[김기흥]
친절한 판사분이 결국은 상대 재판에 임하는, 예를 들어서 피고인 측에 굉장히 우호적일 것 같지만 결국 판결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지 아니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처럼 검찰, 특검의 얘기 부분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엄격함을 적용한다면 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정판 필리버스터 같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요. 자료 복사본과 관련해서 특검 측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보신 것처럼 양측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재판장이 징징댄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장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장현주]
사실 어제 결심공판을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생각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검찰의 구형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선고 일자까지 잡히는 것 아니냐 기대하신 국민들이 계셨을 텐데 사실상 어제 재판이 너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런 공방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징징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어제 서증조사가 길게 끌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용인해 줬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해 준다고 하는 재판부의 선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들을 변호인 측에서 지나치게 악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면 결국 재판 지연이라는 결과로 이끌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같은 반복들, 기존에 했던 주장들이 계속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좀 더 단호하게 제지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소송지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장 입장에서 소송을 지휘하는 게 중요한 일 중 하나인데 보신 것처럼 지귀연 판사의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발언 관련해서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많이 피력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검찰 쪽, 특검 측이랑 말이 엇갈리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본인들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 엉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도 그렇고 변호인 측도 그렇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나온 증거와 진술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싸우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귀연 판사가 징징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귀연 판사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고 특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민주당에서도 지귀연 판사 흔들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 또한 지귀연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협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심공판 기일이 다음 주 화요일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피고인도 지금 7명이나 더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말고도.

[장현주]
어제 마무리된 절차를 생각해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서증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 남은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변론이 남았을 것이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변수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나 변론 시간을 얼마나 끌어갈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13일 결심공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나 변론을 10시간 반 끈 것처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된 시간을 끈다고 한다면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 재판부로서는 어제 결심공판에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화요일에는 소송지휘를 단호하게 해서 방어권 보장과 관련 없는 발언들일 때는 발언을 제지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요일에는 검찰 구형도 나오고 최종진술까지 나온 후에 선고일자까지 잡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앵커]
결국 어제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렇게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김 대변인께서는 특검의 구형이 결국에 둘 중 하나로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김기흥]
특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사형을 구형하는 쪽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쪽, 서로 간에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정치권, 특히나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정부 쪽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이 곧 내란이지 특검은 내란이라고 규정을 한 상태에서 구형을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12. 12 군사반란과 5. 18 내란 사태 관련해서 그것과 비교한다면 그 당시는 실질적으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엄이 1년여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여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엄이 지속된 게 2시간이 넘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 물론 그 과정 속에 어떤 의도가 있냐, 목적이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겠지만 나온 부분을 봤을 때 12. 12 군사반란과 5. 18 내란과 비교를 봤을 때 사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특검에서도 무기징역 쪽으로 구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무기금고도 있기는 하지만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내란재판에 구형과 관련해서 특검이 어떤 쟁점을 꼬집을 것으로 보시나요?

[장현주]
특검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특검은 사법기관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 관련된 구형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지만 무기금고를 제외하면 둘 중 하나의 형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란 혐의라는 것 자체가 재판이 다시 시작되고 구형을 하는 것이 30년 만의 일입니다.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법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특검으로서는 사형을 구형한 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보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앵커]
국헌문란 목적을 많이 짚을까요?

[장현주]
앞서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짚으셨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내란죄의 구속 요건을 봤을 때 국헌문란이 있는 상태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결국 내란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30년 만에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시 검찰에서 구형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김 대변인께 더 여쭤보면 말씀해 주신 사태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는 다른 점으로 비춰봐서 사형까지 가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고의성이나 목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일단락되고 나서 또 하나 그다음 넘어갈 게 폭동입니다. 폭동이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일정 부분 시간에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해제로 인해서 2시간 좀 지난 이 부분이 있고 12. 12 사태 관련해서 1년여 동안 계엄이 지속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성을 따졌을 때 민주당 쪽,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을 했던 김필성 변호사 같은 경우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내란죄 구성요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민주당의 수많은 탄핵 이것 관련해서도 내란죄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다고 그쪽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가 돼야 될 만한 게 폭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동에 대해서 당시 12월 3일 새벽에 있던 상황을 얼마나 폭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내란죄 구성을 하기 위해서 폭동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 법적인 걸 따졌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내란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잘못을 했을 때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로 유무죄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전제를 깔고 이 문제를 꼭 봐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폭언 녹취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시기는 했지만 갑질 폭언이라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공개된 녹취본은 어떻게 보셨나요?

[장현주]
녹취 내용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령 업무와 관련된 지시로 인한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맥락이라든지 말하는 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 보시기에 갑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또 해명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명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청문회 과정이 19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왜 이런 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들은 해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자의 역량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녹취 같아요.

[김기흥]
갑질이라는 얘기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너그러운 표현 아닌가. 이건 범죄입니다. 폭력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이 굉장히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왜 말을 안 하냐. 그럼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괴성으로 소리 질러요. 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분들한테 여쭤보면 같은 동료 의원이 있는데도 자기 참모들, 보좌진에게 큰소리 치는 건 다반사였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공직을 맡을 수 있늙은. 있느냐. 저는 저번에 처음 나왔던 그 음성 녹취를 봤을 때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국민에 대한 평가가 끝났거든요. 어떻게 본인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턴 직원한테 그런 모든 걸 쏟아냅니까. 심지어 내가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이 표현 참 옮기기도 죄송하지만 그 표현을 보면 굉장히 의지적인 게 있습니다. 단순히 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상위 포지션, 내가 굉장히 윗선인데 너를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권력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없앨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녹취를 들었지만 이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거든요. 이건 소통도 아닙니다. 소통이 안 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분이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에서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언론이 바보가 아닌데 언론이 좋은 평가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댓글 부정적인 게 있으면 댓글 내리게 하거나 좋은 댓글 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자기 감정 컨트롤도 안 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 정도 권한을 가졌는데도 이런 사태가 나는데 728조 원 내후년에는 더 많겠죠.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는다, 저는 불가능하고요. 통합과 협치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손치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바라봤을 때 진짜 화만 나고 있거든요. 빨리 지명 철회하시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앵커]
갑질폭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앞서 나왔던 갑질 의혹과 다른 결의 의혹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법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국토부에서도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청약 당첨을 위해서 뭔가를 조작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안 시키고 위장전입을 했다든지 지금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면 청약받는 데 있어서 위법 수단을 동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불법적인 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국민들께 국민들이 정말 해명을 듣고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자세한 소명들이 나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사 결과나 이런 걸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실까요?

[장현주]
그리고 청문회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다가오는 그런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문회 과정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결혼과 취업으로 독립한 장남을 세대원들로 유지해서 청약 가점을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김기흥]
우리가 위장결혼이라는 얘기는 들어봐도 위장미혼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관련된 게 이분이 논문을 쓰는데 아빠 찬스도 쓰고 또 논문이 나왔는데 아빠 동료 교수의 찬스도 썼습니다. 그 논문을 가지고 국책연구기관 채용에 있어서 그 논문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월급이, 1년 연봉이 8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의 실력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아빠 찬스, 아빠의 지인 찬스로 갔을까요? 이 부분도 논쟁적인데. 이분이 거기 들어간 곳이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 집 서초동에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맞고요. 주 5일 동안 자기는 세종에 있었고.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용산에 마련했습니다. 와이프는 용산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용산 집으로 주소 이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소 이전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부양가족이 5점인데 이 5점 때문에 이게 커트라인에 딱 된 겁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40억 원이 안 되는데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100억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시세 차익이 60~7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기회를 이 사람은 박탈한 겁니다.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한 게 뭐냐 하면 혼인신고 안 한지 몰랐다고요. 아니, 혼인신고 여부를 떠나서 결혼을 했고 집이 마련됐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서류를 남편이 24년 7월 29일날 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장남은 그걸 자기 원래 집인 용산의 신혼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거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게 만약에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편법, 불법적인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장관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갑질 문제도, 저는 그전에 이미 사퇴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청문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심지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잘못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명한 거잖아요. 청문회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후보 검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국정원, 감사원을 동원한 검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현주]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야권의 주장, 정치 공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을 거쳤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비롯되고 있는 의혹들, 갑질의혹, 여러 논란들 자체가 보수 진영에서 정치활동을 할 때부터 있었던 의혹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보수 진영에서도 5번이나 이혜훈 후보자에게 공천을 줬던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지금 현 정부가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만 하기는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과정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문회 절차 자체가 법으로 보장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을 결국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이다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은 결국 통합의 메시지를 크게 내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의지와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에게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만큼은 저는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 이것이 공적으로 보장된 절차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해명을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결국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천헌금을 비롯해 각종 비위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국회운영위장도 사임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탈당 요구에 대해선 말이 없어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김 대변인님께서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세기는 세구나. 제명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제명을 하더라도 나는 탈당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나는 탈당 안 해, 제명시켜 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명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요. 제발 탈당을 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죠? 역학관계가 바뀐 겁니다.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떻습니까? 강선우 의원하고 어떻게 얘기할 때 녹취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휴대전화를 2대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는 통화용이고요.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주변에서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녹취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녹취한 사람이 두 번 녹취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말을 섞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강력하게 제명을 요구했을 때 나와 관련된 녹취가 나오면 어쩌지? 또 하나는 분명하게 저번 총선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할 때 뭘 가지고 했겠습니까? 다 알아봤겠죠. 그렇다면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거, 어떻게 보면 밝혀지면 안 되는 것, 은밀한 것, 그런 것들을 누가 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입니다. 특히나 인사 관련 담당을 했습니다.그렇다면 리스트는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나 제명시키려면 해 봐. 하지만 나 탈당 안 해. 그런데도 오로지 탈당만 해달라고 읍소하는 이 형국을 보면서 민주당이 그 많은 사람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코가 꿰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하등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김기흥]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1억 원 받았다고 하고 그것 관련해서 모른 체했잖아요. 그런데 김경 시의원,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 떠나서 압수수색 왜 안 합니까? 이거 분명하게 돈이 오간 부분이 있잖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경 시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말따나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사무국장 포함해서 적어도 4명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이 어떤 경찰입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좌파와 민주당은 상상하는 모든 것, 상상하지 못하는 것 다 한다 이렇게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얘기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수갑 채웠죠.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녹취가 아주 클리어하게 돈 준 정황이 있고 그 이후에 컷오프 해야 될 대상이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는데 4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없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 대했던 방식 그대로만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앵커]
장 부대변인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과도한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왜 당에서 조치를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마치 김병기 의원이 정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추정에 불과하고요. 여의도의 호사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윤리심판원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연기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소명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지만 윤리심판원에서 단호하게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관련된 절차를 당내 규정돼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탄원서를 냈다고 알려져 있는 전직 구의원들에 대해서 벌써 소환해서 조사가 시작됐고요. 특히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입국시 통보를 하고 바로 소환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강선우 의원 측의 사무국장이라는 분, 돈을 보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사 절차를 지켜보면 될 것이지 지금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부 결속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지만 또 친윤 인사를 새로 앉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기흥]
친윤 인사라는 게 사실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맺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친윤 인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정점식 의원이 검사 출신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 별로 없고요, 다 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정책위의장을 했습니다. 당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와 합을 맞출 정책위의장으로서 굉장히 당내에서는 할 만한 분이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해서 조강환 전 남양주시장이 됐습니다. 이분은 호남분이고요. 수도권 원내 인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호남을 찾겠다고 해서 월간호남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호남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이분이 민주당에서 있었던 분입니다.그러면 적을 알고 저희를 알면 백전백패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윤민우 신임 윤리위원장 김건희 씨 옹호글 논란을 빚은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내부적인 결속이 중요한 상황에서 쇄신안이 있었던 건지, 그게 없었다고 보시는 건지?

[장현주]
국민의힘 윤리위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할 결심이 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반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만약에 징계가 나오더라도 징계 자체 근거를 흔들어보기 위한 반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가 나온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들은 계속해서 더심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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