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세계 주목했는데...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결론 못내

전 세계의 관심이 미국 연방 대법원 발표에 집중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한 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중대 사건 판결을 예고했던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 선고가 아닌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이지만 지난해 11월 관세 소송 변론에서 관세 정책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거라며 대법원을 압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해 11월) :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세 덕분에 매우 강력한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진다면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판결에 대비해 밤사이 대책 회의에 나서기도 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해싯 /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지난달) : 언제부터 '트럼프의 경제'가 되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이 바로 트럼프의 경제입니다. 우리의 정책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 결정 발표를 공지해 이르면 다음 주 관세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기업들은 미 정부에 대한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환급 규모가 1,500억 달러, 약 22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ㅣ강연오
자막뉴스ㅣ권준희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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