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용현 변호인에 막힌 결심…'尹 내란 구형' 연기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늦은 밤까지 진행됐지만 특검 구형도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정리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이른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요. 재판이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가 시간제한 없이 서류 증거 조사를 통해 변론할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진행된 공판, 상당히 이례적이죠?

<질문 2> 늦더라도 한 번에 하겠다며 재판을 끝내려던 의지를 보였던 재판부가 한발 물러선 건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13일 열리는 결심 공판도 어제 재판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진행이 예상된다고요?

<질문 3> 전직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중대성과 의미를 띤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고개가 셔츠에 파묻히도록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뭐라 하지 않겠다”며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외출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공판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질문 4> 지귀연 재판장이 법정에서 한 말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 변호인단에게 “재판장도 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특검 측엔 “슬픈 표정 짓지 마시고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숙한 형사 법정의 틀을 깼다는 시각과 함께 ‘내란 사건’이라는 무게와 다른 ‘예능 재판’ 같다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5> 어제 함께 재판받은 8명의 피고인들, 각자 무죄를 위해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짜맞춘 듯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는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내란 혐의 성립에 핵심으로 꼽히는 쟁점이기 때문이죠?

<질문 6> 어제 ‘노상원 수첩’에 대한 당사자 측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이후 단계별 계획과 좌파 인사 체포 및 처리 방안 등이 담겨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축구 경기를 보고 썼다”거나 “술을 먹고 썼다”며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진술을 최종까지 고집했어요?

<질문 7> 결심 공판이 미뤄졌지만 1심 선고는 예정대로 2월 중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나머지 재판도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일정을 따를 걸로 보입니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가장 먼저 이뤄지죠?

<질문 8>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사건 재판은 총 8개입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시작되고요. 위증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 사건도 연달아 열립니다. 다음 주에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로 다른 재판이 4차례 열리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 높아 보여요?

<질문 9>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있죠.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나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수사 관련 대화 등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따라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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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