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사형구형 尹에게 유리, 전세계 주목…16일 선고 연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쉽사리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시간짜리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부당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 이래저래 정권과 특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일반 이적혐의)으로 구속기간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된 만큼 오는 16일로 예정된 체포방해 1심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연히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 변호사는 9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특검이 겁을 먹어 사형을 구형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만약 특검이 사형 구형해도 윤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 본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오히려 사형을 구형하면 전 세계가 '10대 선진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형이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10만 명 죽은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다치고 2시간 만에 끝났네'라며 주목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야만적인 아프리카 수준이냐는 등 국제 여론의 역풍이 불 것이기에 국제여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형이 구형되면 판사가 증거 법칙에 따라 더욱 깐깐하게, 철저하게 심리한다"며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도 연기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안 풀어주려고 16일 선고하려 했는데 이적죄로 6개월이 또 늘어났으니 연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주된 것이기에 이것부터 선고해야 한다. 16일 선고는 연기하는 것이 맞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했다.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10일 오전 0시 15분까지 14시간 55분간 이어졌지만 피고인 측 서증조사도 완료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공판을 속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도 13일로 미뤄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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