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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尹도 같은 법정

연합뉴스TV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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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30년 전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는데요.

특검의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수의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들어 선 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당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는 논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 등이 참작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30년 만에 또 다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곳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은 건 전 전 대통령 때와 다른 점입니다.

150석 규모로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다섯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곳에 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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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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