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 안 나와...14일 선고 가능성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간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세 선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 발표를 예고했지만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해 관세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가 확보된다며 대법원에서 패소 시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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