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완화’ 기대 속 K영화 中개봉 확대… 비자수수료 면제도 연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1.05 베이징=뉴시스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K문화와 K관광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과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기업 중국 진출과 관련해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나.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사태 이후 내려진 중국 정부 한한령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이던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 조치가 한국 내 혐중 선동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K푸드 등 이른바 ‘K브랜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담았다. 정부는 해외 시장별로 ‘전략 K푸드’를 선정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뷰티 산업과 관련해선 화장품과 메이크업, 미용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K브랜드 수출과 관련해 “해외를 다녀 보니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 공관을 기업과 문화 수출 교두보로 완전 재편해야 한다”며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따로 노는데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편승 상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짝퉁’ 판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외국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K-지역관광 토털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행정권역별로 관광 정책이 분산됐던 걸 여행자 동선을 고려해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사업 단위로 종합 지원한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관광권 2곳을 지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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