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관세 선고' 9일 안 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을 결정할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9일(현지 시간)에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한 건의 의견서만 발표했으며, 이는 상호관세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다. CNBC는 “관세에 대한 선고가 언제 내려질 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대법원이 관세에 대한 선고를 이날 중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은 (관세 선고에 대한) 명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향후 2주 이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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