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시장 밖 청년 40만명…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李대통령 “청년·중소벤처·지방 최우선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경제 성장 전략 국민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 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돼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과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기회의 과실을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 수준의 성장을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며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강점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8월 제시한 1.8%에서 0.2%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를 제외하면 국제통화기금(IMF·1.8%), 아시아개발은행(ADB·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한국은행(1.8%) 등 주요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보다 높다.

그래픽=양인성

다만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K자형 성장은 계층별로 소득 성장세가 달라,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에서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CJ올리브영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통 플랫폼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과거에 (중국에) 많이 진출했다가 철수하지 않았나. 결국 외교 문제인데”라며 “한한령은 (중국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부진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중국 진출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관광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쿄타워, 에펠탑 등을 국내에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류 회장은 “우리나라는 철강 강국이다.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철탑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장님 고향 안동에 하나 짓자”고 농담을 했다. 경북 안동은 이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안전에서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른바 엄벌주의가 통하는 데가 있고 엄벌주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다”며 “그동안 (산업재해 규제가)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긴데 ‘맛없는 당근에 안 아픈 채찍이었다’. 훌륭한 지적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에서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은 상황 만들 것”이라며 “중국을 다녀오면서 느꼈는데 역시 우리가 노력하면 생각보다 더 나은 상황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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