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국정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이 2023년 치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 전날인 2023년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정원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 해킹’을 해본 결과, 사전투표 여부 조작과 득표수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선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진교훈 후보를 내세웠다. 김 전 구청장은 출마 자격이 없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를 사면해 출마가 가능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진 후보는 경찰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 직전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 보안 문제를 지적하자 “국정원에서 여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다.

이 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관련 논란은 잠잠해졌다. 그런데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과 1차장을 지냈다. 경찰은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김규현씨를 출국 금지했다.

박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에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이후 김 전 원장의 주도로 ‘선거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다’는 정반대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시점도 원래는 보궐선거 사전투표 전으로 계획됐으나, 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본투표 전날로 늦춰졌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전 구청장에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 포항시장 등 그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다가 작년 12월 28일 수사기간 종료 후 경찰에 넘겼다. 당시 특검은 “당선인 시절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공천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는지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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