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결심 연기에 "강력한 유감···다음 기일 '사형 구형' 지켜볼 것"

법원이 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을 결국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법원의 연기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힌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기일의 ‘사형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형이 오늘 예정이었는데, 김용현 측이 법정에서 황당한 필리버스터를 하더니 13일로 연기됐다”며 “‘제2의 전두환’ 윤석열,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다. 심판대에 자비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30년 전, 검찰은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에게 사형을,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 말도 안 되는 내란범의 재판을 목격하고 있다”며 “내란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드러난 준비 과정과 실행, 사실로 밝혀진 의혹들만 보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며 “내란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의 형량만이 아니다. 감형도, 사면도 없다는 분명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역사에 남겨야 한다. ‘제2의 전두환’ 윤석열, 법정 최고형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