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 변론 비몽사몽서 맞지 않아”…尹 구형 불발, “13일 무조건 끝낸다” [세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판이 9일 열렸지만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13일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만 6시간을 넘기면서 검찰의 최종의견 등 결심 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밤 10시께까지 12시간 넘게 재판을 진행했지만 증거 서류 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12월 말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며 “될 수 있으면 모인 김에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들께선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약속을 재판부에서도 어느정도 믿고 있고, 국민들도 그걸 믿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른바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결국 오는 13일을 추가기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장기간 지속된 변론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로 제지하진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새벽 1시에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다”며 “대법정이 되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다. 13일 화요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것”이라며 “다른 옵션은 없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재판부의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고 물리적 한계도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밤 10시 기준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피고인 7명의 최후변론까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