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째 입 못 뗀 尹…'내란 우두머리' 결심 13일로 연기

[이데일리 최오현 이지은 백주아 성가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 구형이 결국 13일로 미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증거서류(서증) 조사만 7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9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판 기일을 13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내란 혐의 병합 사건인 만큼 소요시간을 감안해 관례적인 오전 재판 개시 시간보다도 50분 더 당긴 9시 20분께 일정을 잡았다. 이날 저녁까지도 가급적 이날 재판으로 공판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참석자들의 체력 등을 고려해 추가 기일을 잡기로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말혔다.

이날 재판은 심리를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 피고인 8명에 대한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이 길어진 건 피고인들의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측은 약 오전 9시 30분부터 점심시간 1시간 반을 제외한 오후 5시 40분까지 증거 조사에만 시간을 할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권리 행사여서 내란이나 다른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 측은 조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측의 증거조사가 끝난 뒤인 오후 8시께 다시금 마이크를 넘겨 받아 발언을 이어갔다.

서증조사는 통상 재판에서 검사나 변호사가 낸 서류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에서 법리주장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최종변론까지 같이 진행돼 시간이 더욱 지체됐다.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과 일부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여기에 남은 피고인 중 2명이 각 1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 6시간 진행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자정이 되어서도 진행되기 어려울 예정이었다. 특검 측 역시 최종의견 및 구형에 2-3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해, 빨라야 오전 5시~6시께 구형이 나올것으로 예측됐다.

통상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직접 최후진술 차례로 진행된다. 재판이 늘어지면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끝냈다면 재판은 최소 10일 오전까지 계속됐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 전 경비대장에 대한 변론은 마쳤다. 오후 10시께부터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서증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