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최종 판결 임박 관측…결과는?

【 앵커 】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패소로 결정나게 되면 돌려줘야 할 환급액만도 우리 돈 2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 리포터 】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9일 오전 10시, 한국시간으로 10일 0시에 중대 사건을 판결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상호 관세 판결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전 세계 185개 국가와 지역 등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비상사태라며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오리건 주 등 12개 주 정부와 미국 기업 5곳이 신규 관세로 피해를 봤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해 8월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해 왔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심리에서 대법관 대부분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판결이 임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이 강해지고 있다'며 여론전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관세를 통해 국가 안보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패소할 경우 기업에게 돌려줘야 할 관세가 1천355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로이터는 추정했습니다.

기업들도 관세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1천여 곳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방법은 많다고 예고했으나,

국가 간 체결한 무역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

<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

[송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