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특검 선택지는 '사형' 또는 '무기'…새벽시간 구형 나오나

<출연: 손수호 변호사 · 팽재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두 가지 밖에 없어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법조팀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팽 기자, 오늘 재판이 늦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일찍 시작했는데, 지금 예상을 뛰어넘고 있죠?

<질문 2> 재판이 길어지고 있고, 오전에는 신경전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재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3> 현재, 공판이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결국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결심공판에서 가장 주목해봐야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변호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언급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 6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변론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특히 오늘 재판이 열리는 곳이 417호 대법정입니다. 이 대법정은 전직 대통령들이 섰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오늘 결심 공판 상황을 좀 짚어보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가장 먼저 증거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는데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질문 6-1> 앞서 증거조사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에 증거 관련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 6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7-1>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그동안의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7-2> 반면, 내란특검에서는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법 87조를 근거로 들었어요?

<질문 8> 특검이 결심공판 직전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변경된 공소장에 '노상원 수첩' 등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면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심공판 직전 공소장 변경의 의미는 무엇이고, 재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오늘 재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되는데요. 각각의 재판이지만 한 번에 병합돼서 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10> 어제 특검팀은 구형 논의를 6시간이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내란 재판의 우여곡절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 특검은 구형을 이번 결심에서 하겠다는 계획이죠?

<질문 11>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 이라고 하는데요. 예상 구형량,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2>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구형과 많이 비교하기도 하는데, 당시 재판부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논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논고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1>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다 사형을 구형해도 사회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무기징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형이 이뤄질 걸로 보세요?

<질문 13>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이후 오늘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61명의 증인이 출석했는데, 어떤 진술을 주목해봐야할까요?

<질문 14> 특검의 구형이 이뤄진다면 마지막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결심에서도 한 시간 가량 최후진술을 했는데, 오늘도 직접 발언을 준비했다고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질문 14-1>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메시지라든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의 내용을 내놓는다면,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15> 내란 재판 선고는 다음 달인 2월 초중순, 늦어도 법원 정기 인사 전까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5-1> 지귀연 재판장은 법정에서 "3년에 걸쳐 해야할 재판을 1년에 했다""재판부가 변경되어 선고하는 것도 웃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임기 내 직접 선고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치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6> 구형량이 결정되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들,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17>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도 일주일 뒤인 다음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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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