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성장 주체로…‘5극3특’ 체제로 판 바꾼다

[앵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이른바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지역 성장 전략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방 투자에 세제와 보조금을 집중해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지원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성장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지방을 성장의 실행 주체로 세우는 겁니다.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5극3특 체제’로 지역별 성장 엔진을 지정하고 재정과 세제, 규제를 한 묶음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5극 3특의 성장 엔진을 선정을 하고 그와 연계해서 특별 보조금, 그다음에 메가특구, AX 프로젝트 확산 등을 해서 결국에는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가장 핵심…”

서남·동남·대경·전북 등 권역별로 산업을 특화해 키우고 AX 프로젝트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킵니다.

전력과 입지가 관건인 RE100 산업단지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붙습니다.

산단 창업기업은 세 부담을 크게 낮추고, 글로벌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합니다.

기업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착 이후에도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힙니다.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별 세제 혜택 기준도 마련해 상반기 중 제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이른바 ‘지원 절벽’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기업에는 단계별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코스닥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과도한 경제형벌도 정비해 기업 부담을 낮춥니다.

대도약의 기반으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새로 조성합니다.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해 초기 20조 원 규모로 출범하고 투자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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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