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ISA 신설…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땐 세제혜택 [2026 경제성장전략]

이억원(왼쪽 여덟 번째부터)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 전략위원회 민관공동위원장을 맡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2~3분기 중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하고 장기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동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때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또한 상반기 중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해 원화가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 널리 활용되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환율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주식 장기투자 등으로 자금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 가동…AI 등 첨단산업 지원
우선 올해 국민성장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총 150조원 중 30조원 이상을 첫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디스플레이 5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수소·연료전지 6000억원 ▷항공우주·방산 7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미디어·콘텐츠 1조원 등을 투자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이 국민성장펀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2~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정부 재정으로 손실의 20%까지 먼저 떠안는 구조(후순위 보강)로 설계해 투자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장기투자 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해 장기투자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운영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자금 모집을 펀드별 40% 이내에서 50%로 확대하고 해외투자 비중 규제도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기주식투자 촉진 위해 세제혜택 확대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투자 시 세제혜택을 기존 ISA 대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크게 청년형과 일반 국민성장형으로 나뉘는데 청년형 ISA의 경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을 얼마큼 부여할지는 추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생산적 금융 ISA 도입은 가계자금이 생산적 부분에 유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못하지만 최대한 대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KB국민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4600선을 돌파했고 4500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국민은행 제공]

자사주와 관련해선 상법 개정과 연계해 상반기 중 혜택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인의 자사주 소각·처분 관련 법령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관련 소득세·상속증여세 등 세법사항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이익의 익금이 산입되고 있는데 이를 불산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자사주 소각 시 처분이익은 익금 산입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법무부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신속수사, 수사종결 전 제재부과 등도 추진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지속 추진
원화의 글로벌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로드맵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경간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제나 무역 규모 확대에도 원화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제약이 많은 통화로 저평가됐다”면서 “원화가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면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화 기반의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장이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투자 수요도 확대돼 국민이 그 편익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외 여건에 취약한 달러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원화 기반으로 대외 충격에서의 복원력을 갖는 경제가 될 것”이라며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현재 새벽 2시 종료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꾸고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요건 하에 개별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 개설·관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결제구조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투자자등록번호(IRC)를 국제 법인식별번호(LEI) 체계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LEI 발급확인서를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해 서류제출도 간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