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내란 혐의 결심공판 시작...구형량 주목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본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데요. 재판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지난 4월 재판이 시작되고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서던 윤 전 대통령은 3개월 넘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는데요. 그동안의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지난 1년간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최후진술도 이와 비슷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죠?

<질문 4> 오늘 최대 관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인데요.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특검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4-1> 어젯밤 늦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위에 대한 특검팀 내부 회의가 있었고, 오늘 오전 조은석 특검이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구형량 회의가 알려진 것도 무척 이례적인 일인데요. 직전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나 선고 형량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사례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는데요. 이 사례를 볼 때 특검이 구형 과정에서 선제적 감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 6>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형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8>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선고는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질문 8-1> 또, 법원의 판단이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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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