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판결 임박…'위헌시' 한미무역에 부담?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9일) 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미 정부가 환급해야 할 돈만 190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들의 소송은 이미 빗발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9일 '중대 사건' 판결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 관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인지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되면 미 정부는 기업들에 우리 돈 약 190조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미 1천 곳 이상의 기업이 900건 넘는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내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질 수 있지만 다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진다면 미국은 매우 고통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나와도 실제 환급까지는 가시밭길입니다.

기업마다 관세 부담을 직접 입증해야 해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미 무역 전반에는 위헌 결정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관세는 낮아져도 한미 무역협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패키지 딜'의 구조상 협정 전반이 의문에 부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업 협력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통상 기조는 물론 한미 경제 협력 관계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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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