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어제 구형량 결정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구형량을 놓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으로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26일 기소가 됐고요. 기소된 지 거의 1년 만인 오늘 내란 재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형사 재판이 이렇게 1년씩 걸리기도 하나요?

<질문 1-1> 이 재판은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이 되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8명의 피고인이 한꺼번에 결심재판을 받게 됐죠?

<질문 2> 보통 재판이 10시에 시작하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오늘 재판은 평소보다 빨리 시작하고, 하루 안에 다 끝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제도 밤 9시43분쯤 재판이 끝났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추가 변론 기회를 주려고 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변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다시 추가 변론을 하겠다고 번복한다거나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2-1> 재판부가 오늘 피고인 측에 ‘제약 없이’ 할 말을 다 할 수 있게끔 마지막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했는데요. 특검 구형부터 8명의 피고인 진술까지, 공판 종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일단 지귀연 재판장은 시간 제약 없이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질문 3> 오늘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특검의 구형량인데요. 조은석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을 두고 특검보들과 모여 6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3가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질문 3-1> 특검은 "내란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는 취지에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국민감정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님께선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3-2>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요. 내란특검은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은 검토 단계에서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데,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나요?

<질문 4>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결국 이게 유무죄를 가르게 될 텐데,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내란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당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구형'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재판들의 기준이 될 거라 밝힌 바 있는데요. ‘실질 구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6> 오늘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도 계엄은 야당 폭거에 대한 경고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발언을 이어갈까요?

<질문 6-1>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질문 7> 오늘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등 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형이 내려지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먼저 밝히고, 나머지 7명의 구형량을 밝힐지, 아니면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가장 마지막에 밝힐지, 이건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일단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집행 방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란 재판의 경우,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고 나면,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질문 8-1> 만일 오늘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내달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고 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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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