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심...30년 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까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갈 텐데 어제는 1000만 원 줬다가 돌려받은 분, 오늘은 2000만 원 줬다가 돌려받은 분 경찰에 소환조사 받고 겁니다. 점점 더 김병기 의원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서용주]

수사의 절차 자체가 김병기 의원이 최정점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부터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수사의 ABC인데요. 경찰이 차곡차곡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서의 지역 지방의원과의 금품의 거래 내역에 대한 탄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속도감 있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탄원서 내용 자체가 끊임없이 들어갔는데 도달이 안 됐다는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나 저는 지금 현재 김병기 의원의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이 부분에 있어서 늦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전에 동작경찰서가 이 부분을 왜 묵인했느냐. 이 부분은 따로 수사할 영역이죠. 김병기 의원이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3선 의원과 모종의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무마가 됐다면 이건 또 다른 별건의 수사 무마 의혹이지만 최소한 김병기 의원의 탄원서, 금품수수, 공천 거내에 대한 의혹들은 차곡차곡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김병기 의원 소환이 머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경찰 수사 속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셨는데 경찰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경찰 수사가 속도를 냈다면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국해서 출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 전반의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굉장히 도마에 올랐다고 봅니다. 올해 10월이면 검찰 폐지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내용 때문인데 이렇게 외부 권력에 취약한 경찰에게 과연 얼마나 공명정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거든요. 동작경찰서 같은 경우에 해 왔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동작경찰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여러 차례 보완조사를 요구했을 정도로 부실수사가 있었던 것이고요. 아마 김병기 의원이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동작경찰서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탄원서에 거론됐었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해 11월에 관련한 보좌진들이 중요한 발언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가까이 수사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어떤 외부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당장 경찰의 감사청, 또는 감사원에서도 함께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지금 진행되는 수사도 만약에 허투루 진행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함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 수사 결과를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하는 게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 이런 세 축인데 큰 축은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김경 시의원은 미국에 출국했는데 늑장 출국금지를 시킨다거나 소환해서 빨리 조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적거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수사하고는 별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과의 금품, 그리고 최소한 탄원서에는 김병기 의원이라고 적시되지 않았고 김병기 의원 측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해서 직접 당사자는 김병기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참고인, 피고인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합해서 수사 방식들이 늑장이다라는 것은 섞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지도부에 전달했느냐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탄원서가 지도부까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용주]
지도부까지를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도부의 가장 당사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지도부를 서포트하는 지도부의 비서실까지만 들어간 건지.

[앵커]
어디선가 멈췄다고 하는데.

[서용주]
원래 탄원서라는 게 동작구 탄원서 한 장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모든 곳에서 본인에 대한 억울함, 상대에 대한 해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원서가 수천 장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천 장씩을 지도부에 당시 담당하는 인물들이 다 보느냐, 그렇지 않죠. 그 옆에 실무자들이 봐서 최소한 A, B, C가 된 것 같으면 이게 윤리감찰단이나 공직감시단으로 넘겨서 절차대로 해서 이 부분을 대답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엄중하다 싶으면 이 부분들은 수사에 착수하거나 당의 윤리위에서 감찰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절차 부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 최고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이 왜 이걸 묵인했냐. 이건 본인들도 공당 생활해 보니까 다 압니다. 일일이 보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온갖 투서들, 온갖 탄원서들이 나오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 돈을 줬다는 분들이 존재하고 돌려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지방선거에서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 준 분들,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를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관성적으로 돈을 갖다준 건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수사 과정에서 짚어볼 대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당 지도부까지 탄원서가 전달됐는지 그 여부와 관련해서도 밝혀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이수진 전 의원이 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당대표실까지 전달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광재]
민주당이 이번 이슈에 대해서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선거철만 되면 이런 정도의 투서, 탄원서는 수천 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민주당에는 이런 탄원서가 수천 장 들어올 정도로 곳곳이 부패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탄원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님께 드리는 글이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제기한 분들이 그냥 장삼이사 범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고도 과연 이것이 김병기 의원이 아니라 다른 의원에게도 이런 탄원서가 제기됐었을 때 무시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김병기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당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눈을 감아줬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사무국, 당대표실 그 창구로 누구를 지목했냐면 김현지 보좌관을 지목했습니다. 공식 통로가 아닌데 왜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도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했었던 거고 이수진 전 의원의 얘기를 빌리자면 김현지 보좌관이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조치도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분명히 김병기 의원을 묵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서용주]
김현지 당시 정무부실장, 지금 현재 부속실장인데 이게 왜 정쟁이냐면 당무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기초의원선거는 전국으로 따지면 수만 명이 도전합니다. 그중에 탄원서가 안 들어오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안 치르는 당이에요. 정치인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압박하는 탄원서도 들어오는 것이고.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사실상 이수진 의원도 지금 주장하는 게 김현지 당시 정무부실장한테 전달해서 대표한테 드린다고 했다. 그건 통상적인 밥 한번 먹읍시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 대표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표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무자들이 탄원서를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로 넘기거나 거기에 준하는 당의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딱 정쟁의 소지가 보이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 이재명 당시 대표.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재]
제가 반박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전직 구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줬다, 그리고 또 현직 의원을 통해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익명을 전제로 해서 우편으로 제기되는 탄원서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선거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구체적인 탄원 내용을 믿을 만한 사람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죠. 만약에 김현지 실장이 이걸 받아놓고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보좌관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겁니다.

[서용주]
윤리감찰단에게 넘겼다는데 왜 자꾸 해태했다고 해요.

[앵커]
어느 순간 멈췄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조사가 이뤄질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1일 1의혹 또 다른 인물이죠.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장이혼입니다. 장남이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것처럼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폭언 부분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공직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었나. 어떻게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하고 또 정치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공당에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정치적인 출구를 모색했을까. 저는 이런 정도의 위장이혼, 장남에게 로또 분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뤄서 했다는 것들,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마인드 제로다. 링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수인사를 최초로 낙점하면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도전적 정치적 의미가 크죠. 그래서 저는 링 위에까지는 올려주겠다는 게 이 정부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체중 조절에 실패한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수준의 의혹들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 자체가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고 국민의힘에서 자격감정 이런 걸로 방어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의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참 낯 뜨거운 일들을 많이 했구나. 정치하지 말고 돈을 버시지 왜 그랬을까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나온 부양가족 부풀리기 의혹이나 앞서 나왔던 인턴에 대한 고함 녹취 같은 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잖아요. 청년 문제 그리고 공정의 측면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정광재]
공적 마인드가 정말 부족한 인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논하기 전에 공직에 가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우리 정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의혹이 제기됐다면 저는 제가 앞장서서 비판했을 것 같아요. 이혜훈 후보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본인이 했던 얘기와 실제 행보가 달랐는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게 본인의 정치 목적이라면 지금 바로 사퇴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뭡니까?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게 현실화되는 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좌진에게 갑질하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위장이혼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청약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 결혼한 아들까지 부양가족으로 그냥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26억 전세 살면서 과거에 무주택자에 대한 설움을 얘기하곤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 어떻게 공직 후보 제의가 왔을 때 선뜻 받아들였는가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어떤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셔서 다시는 공적인 자리에서 일을 하실 생각을 안 하는 게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여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용주]
여론이 이혜훈 후보자가 이겨낼 숙제다. 링 위에까지는 여당에서는 올라가는 것, 거기에는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도 제가 직접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털어내겠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요구하니까 사실 보수 인사로서는 파격적인 첫 인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리 보수 인사라 하더라도 이걸 또 친하면 더 모질게 하겠는데 다른 집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모질게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수 인사들을 많이 기용해서 이런 국민적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혜훈 후보자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고 따지고 보면 한 20년 이상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경제정책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합리적 보수로 구분됐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검증 과정을 거치니까 이건 공직에 부적합한 수준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오랜 동안 공직에 몸을 담았구나, 선출직 공직자지만. 그래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하나의 정치인들의 국민적 기준에 척도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앵커]
19일에 인사청문회가 잠정 합의된 상황이기는 한데 보통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강한 거 터뜨리지 않습니까? 워낙 의혹들이 강한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청문회 때 나올 것들이 있을까요?

[정광재]
저는 인턴 보좌직원에게 했었던 고성, 그 외마디 비명소리보다 감정적으로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성이 주는 트라우마가 대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연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여론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본인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정치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 김민석 총리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들은 본인 식구들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엄호를 했는데 과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앵커]
이혜훈 후보자 의혹이 워낙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19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청문회 앞당기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서용주]
제가 개인적으로도 왜 청문회를 늦게 하지? 1일 1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10개는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두들겨 맞으면 이게 사실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나오는 것들은 두 가지죠. 갑질에 대한 폭언, 이건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할 문제라고 봐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약 문제에 있어서 위장이혼까지 해가면서 불법적, 편법적 상황으로 부를 취득한 것은 공정의 문제고 또 이게 주택의 문제고 부동산의 문제고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적합하냐는 그런 질문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혜훈 후보자가 굉장히 넘기 힘든 큰 걸림돌을 만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19일, 너무 길다. 저는 당겼으면 좋겠는데 이미 19일 청문회 일정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더 이상 계속 의혹이 나와서 본인이 못 버틸 것 같으면 본인이 판단하지 않을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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