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종료…구형 주목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재판이 잠시 뒤인 9시 20분부터 열립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제시할지 주목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도 하는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도 관심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시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는데요.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만에 오늘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의미부터 짚어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2> 그런 만큼 특검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구형량을 논의했는데요. 구형량은 내란 혐의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으리라 보세요?

<질문 2-1> 가장 대표적인 내란죄 판례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과 구형량 사례가 많이 거론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때와 달리 비상계엄 국면에서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걸 '내란'으로 볼 수 있냐는 논리를 펴오기도 했거든요?

<질문 3> 특검이 지난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특검은 범죄 중대성 등 법적 요건에 더해 비상계엄의 피해자인 국민 여론까지 살피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반영됐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재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피고인 8명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집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최후진술을 할지 관심인데요. 기존에 내놨던 주장에 비춰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5>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에 접어든 재판에서도 남 탓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역공을 경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며 국무위원을 탓한 건데요.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이 된 지금도 이런 태도를 가진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형도 오늘 함께 나오는데요. 특히 지난 7일 김용현 전 장관은 변호사들에게 "답이 정해진 재판, 나는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1심 선고는 법관 인사 이전인 다음 달 중순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이것 뿐이 아니죠, 정말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보세요?

<질문 8>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국무위원들도 이제 곧 선고가 나오는데요. 계엄 당시 국정 2인자로 내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내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가 2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 재판의 선고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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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