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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국정원 수사…이달 초 압수수색

뉴스1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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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 하루 전 '중선관위 해킹 가능' 보안점검 결과 발표

김규현 전 원장 출국금지 및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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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을 수사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당시 국정원장인 김규현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김 전 원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제보에는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1차 보고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사전 투표 직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을 보고서 수정을 이유로 본투표 전날로 미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서 같은 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 다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3개 기관 합동으로 그해 7월 17일~9월 22일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어느 때라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야권 등에서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선거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당선됐지만, 지난해 정권 교체 후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고 박선원 의원은 경찰에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보안점검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 담당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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