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12·3 비상계엄 '내란죄'인가?…尹 구형량은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특검팀의 구형도 진행될 예정인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짚어봅니다.

<질문 1>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이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 이 세 가지뿐인데요. 금고형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그렇다면 형량을 가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3> 과거 사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0년 전 검찰은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죠. 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질문 4> 특검이 지난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윤 전 대통령 구형에도 참고를 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오늘 윤석열 피고인뿐 아니라 김용현 피고인을 비롯해서 내란 사건의 다른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있잖아요? 재판이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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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