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로드-맵⑲] 구글발 韓 지도 반출 재심의, 한 달 앞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이 요구한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심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업계는 여전히 '디지털 영토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 관계가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소속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지난해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1대5000 축적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11일 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한국의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면서 관련 결정이 보류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CCIA는 성명을 통해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차별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내 IT업계는 '구글이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리 정보를 통상 분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노골적인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구글은 한국 내 지도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라는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법령의 지배를 피하고 법인세 등을 내지 않겠다는 '조세회피'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 인프라 투자는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구글의 행태는 '디지털 무임승차'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에서 구글에 대한 심의보다 애플과의 논의가 더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구글은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영상 블러(흐림) 처리 및 좌표 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관련 신청서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관련 심의가 유보되는 실정이다.

반면 애플의 경우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안보를 최우선 기치로 내세운 정부와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애플이 지도 반출 신청서에 명시한 한국 소재 데이터센터가 파악되지 않는 데다 국토부 산하 국토정보지리원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IT업계 일각에선 일방적인 데이터 유출 대신 '데이터 등가교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해 자사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핵심 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다면 통상 압박을 멈추고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과 투명한 납세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글로벌 표준'을 핑계로 국가 전략 자산인 지도 데이터를 탈취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에 대한 침해로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2월로 예정된 구글 관련 지도 반출 심의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정당한 투자와 대가가 전제되지 않는 지도 반출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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