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행정통합 이후 우리의 삶은 : zum 뉴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속 초광역 통합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이 거대한 변화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해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정통합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과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은 명확하다. 비수도권 청년 인구는 급감하고 기업·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단일 지자체 규모로는 산업 유치나 인재 확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행정 경계는 남아 있는데 경제와 생활권은 이미 초광역화됐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대전·충남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는 지난해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했고 올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섰다.

광주·전남도 이달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두 지자체는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도 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우선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 속도를 냈던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멈춰 섰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장이 공석인 이럴 때가 찬스’라고 언급해 불씨가 되살아났다.

부산·경남 통합 관련해서는 최근 ‘시도민 과반이 두 지역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역민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53.65%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나서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이후 양 단체장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쏟아지는 통합 논의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통합이라는 단어는 크고 화려하나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추상적이다. 광역단체를 합친다고 없던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이동이 편리해지고 교육·의료 여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목표와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왜?’라는 의문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소통·설득이 부족한 통합은 갈등의 씨앗으로 남는다. 행정·지방의회 주도로 통합한 경남 마산·창원·진해만 봐도 15년이 넘도록 갖가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합의 핵심은 ‘규모’가 아닌 ‘권한’이란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한과 재정 특례를 넘겨받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 독자적 재정 운용, 규제 완화, 산업·교육·교통 정책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간판만 바꾼 ‘큰 지자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하고 각 지역 특색을 살린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내부 균형도 과제다. 통합 이후 거점 도시로 자원이 쏠리면 주변 중소도시·농촌 소멸은 가속할 수 있다. 통합이 ‘흡수’로 굳어지고 삶이 더 팍팍해진다면 ‘다시 갈라서자’는 여론도 커지기 마련이다. 권한 배분, 재정 이전, 산업·인프라 배치에 대한 설계 등 고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 삶과 밀접한 변화를 제시하는 일이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답을 찾아야 한다.

이창언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