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산업 정책과 반도체 입지

아주 오래전 현대에서 일하던 시절, 경기 이천에 있던 현대전자의 수처리 공정이 내 담당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후 직장을 한 번 옮겼고, 정부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주요 작업장의 에너지맵을 만드는 일도 했었다. 그때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하기 전이라서 용인에 있었다. 용인 출퇴근을 위해서 결국 부천에서 서울 잠실 쪽으로 이사를 갔다.

내가 만약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자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다. 정치적 고려를 다 배제하고 나면 직원들의 입장과 경영진의 입장이 갈릴 것 같다.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 강남이나 과천 같은 데는 최고다. SK하이닉스가 처음 입지를 정할 때 용인이 남쪽 한계선이라고 했던 것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강남 불패와 반도체 불패가 만나면 딱 용인이 나온다.

한국은 단일 그리드이면서 고립 그리드다. 그리드는 전기망을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강남, 지금은 전남 나주에서 모든 전원계통을 관리한다. 이걸 지역별 분산형으로 만들자는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에너지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정권은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으로 전기선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립망이다. 고립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시에 동서가 서로 도울 수 있지만, 우리는 완벽한 고립이다.

중국이 반도체 강국이 될 조건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다. 미국도 전기 생산이 유리한 지역이 있어 반도체 U턴을 꿈꾸고 있다. 수도권은 사정이 다르다. 당장 석탄으로 돌아간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 대안은 아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나 경상도의 원전에 기댄다면 결국은 장거리 송신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은 이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한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보기가 어렵다. 충전소를 설치할 데가 없어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수소 차량을 밀었지만, 턱도 없었다. 마찬가지다. 수소 충전소 놓을 데가 거의 없다. 에너지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교류가 아닌 직류 고압 송전, 그것도 해상 설치를 검토하지만 최종적으로 전기를 받는 곳에 변환소 놓을 데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와 업무 추진 능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도 못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부터 원전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사회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최소 10년 후의 일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에너지 관점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지방의 에너지 희생을 전제로 설계됐다. 그러나 서해의 석탄발전이 기술적 대안에서 빠진 지금 불가능한 입지가 됐다. 공장만 만들면 뭐하나? 그 공사 기간에 마땅한 전력 대안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불안한 선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정도가 가능한데, 비싸다.

그렇다면 새만금은? 여긴 처음부터 공업 용수 문제가 있는 곳이다. 애초에 농업 용지로 부지가 결정된 이유 중 하나가 깨끗한 물 공급이 그렇게 원활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좀 어렵다. 데이터센터와 달리 반도체 공정은 전기만이 아니라 물도 필요하다. 새만금은 어렵다고 본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상, 턱도 없다.

결국 남는 건 전남이나 경남인데 물리적 조건은 만족스럽지만 직원들이 원치 않는다. 어차피 국가산단이라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입지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아마도 정부에서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그래도 직원들이 원치 않는 선택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냥 용인에 있으면 1년에 몇 번씩 공장 정지를 걱정해야 하는 항시적 전원 위기에 놓이게 된다. 내려가자니 직원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력을 믿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기대할 것인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불행히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에너지나 전기를 잘 모른다. 10년 후 지금의 정치인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 경제적 여건도 변하지만 전기와 에너지, 물 같은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1~2년 먼저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석훈 경제학자

우석훈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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