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 방중 성과 제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에 성사된 정상급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더 나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고 싶다”고 밝히며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 여론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로 이번 정상회담을 규정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안정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동안 중단됐던 국방 당국 간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우호적 인적 교류를 저해해 온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청년·언론·지방·학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전시키고 서비스 시장 진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광물·공급망 협력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복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 ‘한국의 기술 제공·중국의 대규모 생산’이라는 단선적 분업 구조를 넘어 첨단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수평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을 발판 삼아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합의된 의제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정례 협의체와 실무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이행 로드맵과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체감 성과 창출을 병행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중일 갈등, 대만·한반도 문제 등으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간 실질적 경제 협력과 전략적 대화를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중일 갈등과 대만, 한반도 문제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된 틀을 넘어선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작금의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안보 현안들은 단기간 내 타결이 어려운 만큼 과거 6자 회담과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역내 다자 협의체 구상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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