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정책 남발하는 정부는 나쁜 결과 초래… 노벨 경제학상 제임스 뷰캐넌

1986년 노벨 경제학상 제임스 뷰캐넌.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1919~2013)은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스웨덴 왕립 과학원은 “정치학과 경제학이 결합되는 ‘공공 선택 이론’ 분야에서 공헌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리 경제 모델을 거부하고, 순수 경제 이론보다는 정치학·사회학 등 주변 학문과 경제학의 연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구한 재정학의 대가이다. (중략) 부캐넌 교수는 정부 개입과 계획은 나쁜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에 빗대어 ‘정부의 실패’라고 비판했다.”(1986년 10월 17일 자 4면)

‘정부의 실패’는 정치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나랏돈’을 유권자 표심 잡기에 쓴다. 선심 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이 파탄 나고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1986년 10월 17일자 4면.

뷰캐넌은 건전한 재정보다 빚더미 예산을 지속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에서 자주 소환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은 일찍이 ‘적자 민주주의(Democracy in Deficit)’ 이론을 통해 민주주의 정부가 어떻게 만성 재정 적자에 빠지는지 분석했다. 집권당이 유권자의 표심과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서 재정 확장이 상시화되고, 재정 건전성이 구조적으로 망가진다는 것이다. 최근 추경을 통해 대통령 당선 기념 선물처럼 뿌려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뒤이어 나온 법인세 인상 추진 소식이 꺼림칙한 이유다.”(2025년 7월 25일 자 A31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는 뷰캐넌의 철학을 계승하는 듯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마지노선인 40%를 넘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말을 180도 바꿨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국가 채무 비율 40%의 근거가 뭐냐”면서 기획재정부에 재정 지출 확대를 재촉했다.”(2019년 11월 15일 자 A34면)

2011년 5월 12일자 A38면.

‘지대 추구(rent-seeking)’와 ‘도둑 정치(kleptocracy)’도 공공 영역에서 벌어지는 주요한 실패 사례다. 지대란 진입 장벽에 따른 초과 이윤을 말한다. 도둑 정치란 법·제도·권력을 이용해 국민 재산을 훔치는 행위다. 김인규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판·검사의 전관 예우, 변협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지대 추구와 도둑 정치로 규정했다.

“지금 변협은 공익보다는 지대 추구와 도둑 정치에 열심이다. 준법지원인 고용으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 제임스 뷰캐넌 교수는 지대 추구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이익집단의 발호가 지대 추구와 도둑 정치를 불러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며 헌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011년 5월 12일 자 A38면)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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