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는 희토류 전쟁 중, 자원외교 복원이 절실하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마침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다. 16년 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일본을 굴복시킨 결정적 한 방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미사일 등 상용·군용 양면에 걸쳐 필수 소재다. 일본은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60~70% 수준으로 높다. 다른 한편 미국은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 크다. 요컨대 지금 세계는 희토류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정부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일본은 억류한 중국인 선장을 사건 발생 17일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의 ‘인질’이 됐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궁지에 몰렸다.

미국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에 당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위협할 때마다 시진핑 주석은 어김없이 희토류 카드로 맞대응했다. 현재 두 나라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대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채굴·정제 시장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등 유럽 우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린란드 매입에 집착하는 이면에는 그 섬이 가진 풍부한 광물자원이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광물 매장량이 손꼽히는 나라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은 일본, 미국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한국은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가 무려 90%에 이른다. 어쩌면 한국은 이미 중국산 희토류의 ‘볼모’ 신세다. 이명박 정부 때 잠시 자원외교가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흐지부지됐다. 현 정부가 국익 수호 차원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 확보에 발벗고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