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9일) 운명의 날...특검 구형량 주목

[김영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이용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늘(9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의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다.

특검팀도 세 가지 형 중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형이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한편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당시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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