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탈원전’ 궁색” 기후부 장관, 현실적 에너지 믹스 짜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그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도 했다. 우리 지형이 태양광 전력 생산에 적합지 않다는 사실을 주무 장관이 돼서야 알았다니 혀를 찰 일이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우선했던 김 장관의 인식이 뒤늦게나마 현실적으로 바뀐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때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탈원전에 집착했던 문재인정부가 남긴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발전 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배척하고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다가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 생태계는 국내외에서 1건의 수주도 따내지 못했다. 원전 부족분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채우면서 콩 가격(전기 생산비)이 두부 가격(전기료)보다 비싸졌다. 그 결과 간판 공기업인 한전은 빚더미에 앉았다.

문재인정부 때 억눌린 전기료 인상은 결국 윤석열정부 들어 봇물이 터졌고,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 치솟았다. 우리 제조업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쓰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겠나.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앞서 전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에 부쳤다. 1년이 넘는 전문가 검토에 이어 여야 합의까지 이뤄진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기후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익을 해친 실상까지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주요국들은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다. 김 장관이 최근 느낀 대로 날씨·바람 등에 따라 생산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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