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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통령 "세계가 도적 소굴되고 있다"···미국 작심 비판

서울경제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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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사진) 독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법이 존중 받지 못하고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이후 "미국은 작전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은 정치권에 꽤나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받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2005∼2009년, 2013∼2017년 두 차례 외무 장관을 지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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