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부금으로 한라봉 165세트 샀는데…장군 155개, 병사들엔 3개 나눠줬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군이 5년 간 국민들로부터 588억원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가급적 병사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국방부 지침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국방 분야 공직 기강 특별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금품법 규정에 따라 육군·해군·공군과 해병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부금으로 588억6218억원을 받아 546억7849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금·기부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이 용도와 목적을 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부대관리훈령은 기부금은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각 군의 기부금 수령인이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인지 점검해 보니 의무복무자만을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44억3530만원(8.1%)에 불과했다.

반면 의무복무자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직업군인에게만 쓰인 금액은 66억 원(12.1%)이었다.

56.7%에 달하는 309억9410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 기부금으로 물건을 사서 배분한 경우에는 물건을 샀다는 것을 증빙하는 기록만 남기고, 물건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309억원어치 물건을 산 영수증만 남아 있었다.

126억4784만원(23.1%)은 일부만이 의무 복무 장병을 위해 쓰였다. 이 금액들 역시 대부분 직업군인들에게 돌아갔다.

한 군병원에서는 입원한 장병에게 기부금 891만원으로 산 한라봉 세트 165개가 분배됐는데, 병사들에게 돌아간 건 단 3개 뿐이었다.

155개는 장군들이 차지했고 6개는 부사관, 1개는 군무원에게 지급됐다.

한 부대는 들어온 기부금 1052만원으로 명절 선물을 사서 나눠줬는데, 장군 16명에게는 1인당 12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가 지급됐다.

장교·부사관·군무원에게는 평균 1만2700원짜리 명절 선물 세트, 병 80명에게는 평균 1만원어치 피자·햄버거가 지급됐다.

기부금이 적절치 않게 쓰인 것도 있었다.

군 40개 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기부금 157억 원 가운데 26억 원(16.6%)이 장성급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 해외 여행경비 지원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목적에 사용됐다.

직업군인 가운데 ‘모범 간부’를 뽑아 격려금으로 1인당 500만원을 주기도 했고,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67만원을 주기도 했다.

워크숍 행사 경비로 1881만원을 쓴 사례, 훈련에서 고생했다며 지휘부끼리 격려금으로 1920만원을 나눠 가진 사례 등도 적발됐다.

기부금 670만원으로 호텔 숙박권, 뷔페 이용권, 골프채,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직업군인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 상품으로 나눠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 산하 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A씨가 사업회 건물 입점 업체 대표 B씨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B씨가 우호적 관계를 위해 5000만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휴일에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2023년 6월∼2025년 1월 25회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 차량을 사용했고, 해외여행을 위한 출·귀국 시 운전원에게 관용 차량 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국군장병을 위해 접수된 기부금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계층별 임무·역할·인원, 부대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교, 부사관, 병 등에 대한 집행비율을 수립하는 등 기부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