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검사 보완수사권 불가…설 전 개혁법 처리하라”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소속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8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두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설 연휴 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박주민·한병도·민형배 의원 등 26명,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나 국회로 통보·보고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어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인정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또 하나는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검찰청이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부패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힘은 부패 법조 카르텔이었는데, 법조 카르텔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시고, 국회에서 설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검찰개혁 지연 방지를 위해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처를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