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수순…수사·방첩 권한 분산

[앵커]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

수사와 방첩정보 등 기존 권한은 여러 조직이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방첩사 해체'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방첩·보안 분과위는 방첩사를 없애는 대신 수사와 방첩, 보안감사 등 주요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2개 기관을 새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수사권은 기존 국방정보본부에 넘기고,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각각 방첩정보와 감사 기능을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기관은 '안보수사협의체'를 만들어 협업하고,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를 신설해 내부 통제를 받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기능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신설 기관들의 수장은 민간인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정보원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방첩사의 비대화된 구조를 바로잡는다지만, 군 조직은 되레 늘어나는 상황.

이에 대해 자문위는 '또 다른 방첩사' 우려를 고려해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은 막고,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77년 창설 이후 정치적 논란 때마다 '간판 교체'로 명맥을 이어온 방첩부대도 결국 비상계엄의 파고는 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이은별]

#국방부 #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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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