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못하면 페널티…취약계층 대출 부담 완화

[앵커]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포용금융 정책이 본격 가동됩니다.

금융당국은 정책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새 금융상품도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당면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대출 상품인 '햇살론' 금리는 최대 6% 포인트 낮추고,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금융 계급' 문제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장기 연체자는 93만 명을 넘어섰고, 다중 채무자 수도 지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부담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출연요율을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시중 은행권이 포용 금융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경우 출연요율을 인하하고, 반대로 성과가 미흡할 경우 출연요율을 높이는 '당근과 채찍' 방식을 도입합니다.

아울러 금융사가 연체 대출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분별한 채권 추심 문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 채권 추심 대부업자는 총 834곳으로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되던 채권매입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소비자 보호책임이 사라지지만 앞으로는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소비자 보호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매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양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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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