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형량 막판 고심…사형 또는 무기징역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사형과 무기징역 가운데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내일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립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재판의 구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형량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는 만큼 특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특검은 강제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고형은 주로 정치 사범이 받았던 만큼 '내란 혐의'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석 특검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구형도 함께 나옵니다.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는데 구형량도 이러한 법정형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오늘 회의에서 피고인들 사이 형평성과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과의 간극 등을 논의해 구형량과 순서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결심공판은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 마무리 한 뒤 특검 측의 구형을 거쳐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오전 일찍부터 재판을 시작하지만 피고인이 많아 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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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